대출시 원금 이자 외에 발생되는 대출 비용 총정리(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중도상환 수수료, 마이너스대출 수수료)

 

대출을 받을 때와 상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미리 알고 있으면 조금은 속상하지만, 뒤늦게 알게 되면 더 큰 속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출 관련 비용 중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인지세

 

대출 진행 시 재산 권리와 승인을 표시하는 서류 발행에는 '인지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비용은 대출 거래 계약에 따라 은행과 대출 고객이 각각 50%를 부담합니다.

 

인지세는 대출 금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5천만원 이하 대출은 면제되며,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대출은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대출은 15만원, 10억원 초과 대출은 35만원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이내에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대출 실행 시 자동으로 차감되어 은행 또는 금융 기관에서 세무 당국에 납부되므로 대출자가 별도로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금에서 인지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대출 시 이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수수료 또는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이전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미리 갚는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로, 일종의 위약금입니다.

이 비용은 금융 기관과 대출 상품에 따라 조건이 다양하며, 대출 상환 방식, 특약 사항, 혹은 일정 기간 이후 상환시 면제되는 등 대출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 네이버 통합검색 (naver.com)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 네이버 통합검색

 

또는 은행의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미리 남은 이자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계산 결과, 만기까지 남은 이자가 중도상환수수료보다 많다면, 당연히 중도상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3. 근저당권 설정비용 

1) 근저당권이 뭘까요?

① 근저당이란?

-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담보에 대해 저당권을 미리 잡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저당권이란?

- 채권자, 즉 금융기관이 대출자가 원리금을 연체하거나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해당 담보물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획득하는 것으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 또는 금융기관은 해당 주택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③ 근저당은 얼마까지 설정되나?

- 근저당은 보통 대출금액의 110~120% 범주에서 채권 최고액이 설정됩니다.

 

- 가령 10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근저당 설정액은 11억원~12억원 범주가 됩니다. 

 

 

2) 근저당권 설정 비용의 종류와 계산 방법

-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다양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초본열람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 다만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은 대출 받는 고객이 아닌 은행이 부담합니다. 이는 은행이 스스로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성 권한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자가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설정금액의 1%로 정해져있으며, 설정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채권매입비용이 면제됩니다.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는 인지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4.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수수료)

 

1) 한도대출이란

 

- 마이너스통장으로 생각하시면 쉬운 개념입니다.

 

 

2) 한도대출 수수료란?

- 고객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만 하고 돈을 쓰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은 만들었으나 수익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미리 받는 수수료입니다.

 

 

- 그러나 개인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한도대출수수료가 폐지되어서 개인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는 한도대출수수료가 발생됩니다.

 

3) 한도대출 수수료의 종류

- 한도대출 수수료는 ‘한도약정 수수료’와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로 나뉩니다.

 

대출을 받을 때 둘 중에 더 유리한 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한도약정 수수료

 

 -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함과 동시에 바로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대출 계약 당일에 바로 부과하여 납부하며, 일반적으로 0.5% ~ 1% 사이로 책정됩니다.

 

②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이후 사용 기간 중 또는 대출만기일까지 대출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과 한도에 대하여 연 1% 범주 내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한도약정 수수료와 미사용 수수료 중 무엇이 더 유리할까?

- 대출 규모가 크고 대출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대출 계약 시 바로 내는 한도약정수수료보다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가 더 유리합니다.

 

- 다만 주의할 사항은, 금융기관에 따라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 전에 확인해보신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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