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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 월세 관련 정부 정책12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안내 전세로 입주를 하게 되셨다고요? 그럼 나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다보니, HUG 전세보증보험 또는 허그 전세보증보험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왜 가입해야 하나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집주인(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가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꼭 돌려받기 위해 가입합니다. 그렇다보니 '전세보증보험' 또는 '전세보증 반환보증보험'이라고도 부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대상 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7억,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전세 보증금에.. 2023. 8. 14.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살펴보기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27일에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입니다. 길다보니 그냥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1.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우선 매수 권한이 생기며 2.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3.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해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은 아래 총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입니다.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 .. 2023. 8. 14.
월세 환급 방법, 자리톡 월세 환급, 홈택스 월세 환급 방법 안내 월세를 환급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방법이 헷갈리실 때가 있죠? 오늘은 월세 환급방법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월세 환급이 가능한 대상자 ①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②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④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월세 환급 방법 중 자리톡 앱과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리톡을 이용한 월세 환급 방법 자리톡은 임대 관련하여 관리할 수 있는 앱으로, 네이버, 다음 등 검색포탈에서 검색 후 나오는 홈페이지에 그냥 들어가도 되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어플로 설치해.. 2023. 8. 14.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안내(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보는 방법) 전세, 월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왜 봐야 하는지, 앞서 살펴보았는데요, 혹시나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먼저 살펴보시고 오세요. 이미 보신 분들은 넘어가주시고요~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 어떻게 보나요?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그럼 오늘은 어려운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려 합니다. 1.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일단 등기부등본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① 표제부, ② 갑구, ③ 을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제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표제부 보는 법 표제부란, 건물의 소재지(주소), 정식명칭, 건물내역과 구조,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 2023. 8. 13.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어떻게 하나요?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전세, 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전과 후에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꼭 확인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등기부등본이 뭘까요? 오늘은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의 본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니다. 해당 건물과 주택, 부동산에 대한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저당권자, 임차권자 등의 현황을 볼 수 있으며, 당연히 주소, 면적 등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체 정보가 담겨있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문서입니다. 2. 등기부등본, 왜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나 월세 계약 뿐 아니라, 부동산 매매 계약 시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인지, 근저당 등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관계나 권리관계, 선순위 .. 2023. 8. 13.
[월세사기 예방하기] 월세 사기 유형과 월세 보증금 사기 예방하기 최근 전세사기 사건들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이슈가 되었는데, 이와 함께 여러 지역에서 월세 사기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월세 사기의 대상이 사회 초년생들인 젊은 청년층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데도, 전세자금 만큼이나 보증금의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와 함께, 월세사기는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사기 유형과 월세 보증금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정리해봅니다. 일단 사례를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1. 월세 사기 유형 1) 집주인이 세입자 때문에 집이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는 경우 비흡연자인 세입자에게 이유 없는 담배 냄새 트..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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