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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 월세 관련 정부 정책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어떻게 하나요?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by 헬퍼2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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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전세, 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전과 후에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꼭 확인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등기부등본이 뭘까요?

오늘은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봅니다.

등기부등본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의 본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니다.


해당 건물과 주택, 부동산에 대한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저당권자, 임차권자 등의 현황을 볼 수 있으며, 당연히 주소, 면적 등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체 정보가 담겨있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이렇게 생긴 문서입니다.


2. 등기부등본, 왜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나 월세 계약 뿐 아니라, 부동산 매매 계약 시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인지,

근저당 등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관계나 권리관계, 선순위 채권액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지를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확인해보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 압류 사실, 근저당권 설정 관련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열람 /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등기부등본

온라인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인데요,
화면 정면에 나오는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 을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수료가 있는데요,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온라인 열람시에도


단순 열람시 : 열람수수료 700원

관공서 등 출력 후 제출을 위해 발급하는 경우 : 발급수수료 1000원이 필요합니다.

장점은 등기부등본 열람 가능 시간(발급 시간)이 365일, 24시간 이라는 점입니다.

온라인 등기부등본 열람/발급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 링크를 누르셔서 온라인 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2) 오프라인으로,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 를 통한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곳은 주민센터, 구청, 세무서 등이 있으며,
등기부등본 발급에 수수료는 1,000원이 발생됩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받으실 경우는 이용 시간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오프라인이다보니 대부분의 주민센터나 구청은 평일 오전 9시~18시(주말 이용 불가) 이고,
주민센터나 시설별로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정부24] 우리동네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 확인하기

위 주소로 들어가셔서 우리 동네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 있는지,
발급 시 이용 가능한 시간은 언제인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등기부등본, 언제 봐야 하나요?

보통 전세나 월세 계약 전에만 확인하는데요,
전세나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다음날 전세 및 월세 대항력이 생기기까지 사이에 어떤 변수들(이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은 클릭)이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 전입 후 며칠 내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고,


이후에도 수시로 전세 및 월세 보증금 사기나 전세 보증금 반환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한 집에 거주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매월 1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월 1회 확인이 너무 번거롭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심전세App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안심전세앱은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하면 2년 6개월 동안 등기 변동 사항이 생기면 알람을 주는 기능을 갖췄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검색하고 다운 받으세요!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
표제부, 갑구, 을구가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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