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보증금2 [전세사기 예방법] [유형6] 이유불문, 전세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는 경우 갭투자 후 집값 하락으로 인해, 혹은 집주인의 개인 채무나 사정에 따라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기사를 한 번 살짝 볼까요? 특히 최근에는 역전세난으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해주는 공적 증명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음에 대해 공식적으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면 이는 추후 법적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내용증명을 하세요.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내가 보증금을 못받았는데 먼저 이사가야 할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2023. 8. 13. [전세사기 예방법] [유형1] 깡통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 아니,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다뇨?? 올 해 초,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대구 깡통전세사기 사건’ 아시나요? 임대인 장 모 씨가 세입자 50여 명에게 약 68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장 씨는 대구에서 다가구주택 13채를 갭투기로 사들인 뒤,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장 씨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징역 3년,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깡통주택 전세사기입니다. 깡통전세 사기를 당하면, 임대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 세입자들 모두가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 더욱 유의가 필요합니다. 깡통주택이 뭔데? 깡통주택은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 2023.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