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슈 정리(이재명 대표 구속 기각 사유)

 

밤 사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9월 27일 새벽 2시23분에 약 800자에 이르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담아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1.  (검사사칭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판단

 

 

2.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까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3. 대북송금 문제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구속 기소를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바로 구치소에서 나왔고,

지지자들의 환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바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며,

무리한 수사도 아니었고, 현재 진행중인 수사는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진행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