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법] [유형5] 전입 신고 후 전출 신고 요구 또는 집 매각, 미납 세금 및 임금 우선 변제 사례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집 주인이 전출신고를 부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전세 세입 후 집주인이 어느 날 대출을 받아야 하니 잠깐만 전출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위 기사와 같이 세입자에게 전출을 요구하고서는, 이를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단호하게 NO!를 하세요.

 

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집주인이 뭘 요구하든,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출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집에서 내가 나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의 대항력이 제로화(0)가 됩니다.

세입자로서의 권한 보호를 일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특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거나 집주인이 잠적하는 등의 사건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출 신고 후 집주인이 집을 매각해버리고, 새로운 주인이 집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은 되지 않고, 새로운 집주인이 나에게 퇴거를 요구할 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전출신고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절대,
어떤 경우에도 집주인의 요구에 전출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이런 집주인의 요구엔,

단호박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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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주인에게 미납 세금 혹은 연체된 임금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집주인이 국세 세금을 미납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총 335억원 어치에 달하며 피해자가 900가구가 넘었습니다.

또는 집주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노동법상 분쟁이 있을 경우, 이것이 임금채권이 되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변제 조건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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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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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하고, 보험 완납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이미지 출처 : 안심전세포털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과거 임대인 동의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임대인 동의가 없이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안심전세포털

2 .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

이미지 출처 : 안심전세포털

등기부등본 확인은 여러 면에서 필수 과정입니다.

그 외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 안심전세포털

보증보험은 집에 문제(경매, 압류 등)가 생기면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입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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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다른 전세사기의 대표적 유형과 대응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유형1. [계약 전]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유형2. [계약 전] 대리임대인 사기(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유형3. [계약 중] 이중계약 사기, 전셋집을 월세집으로 둔갑

 

유형 4. [계약 후] : 계약 당일(직후) 임대인 변경 또는 대출 실행

 

유형6. [계약 후] 이유불문, 전세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