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법] [유형6] 이유불문, 전세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는 경우

갭투자 후 집값 하락으로 인해,
혹은 집주인의 개인 채무나 사정에 따라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기사를 한 번 살짝 볼까요?

특히 최근에는 역전세난으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1.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해주는 공적 증명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음에 대해 공식적으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면 이는 추후 법적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내용증명을 하세요.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내가 보증금을 못받았는데 먼저 이사가야 할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절차는 다소 복잡하지만,

 

지급명령 후 한달 내로 결론이 나게 되기 때문에 최후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그 외 다른 전세사기의 대표적 유형과 대응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유형1. [계약 전]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유형2. [계약 전] 대리임대인 사기(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유형3. [계약 중] 이중계약 사기, 전셋집을 월세집으로 둔갑

 

유형 4. [계약 후] : 계약 당일(직후) 임대인 변경 또는 대출 실행

 

유형5. [계약 후] 세입자 요구에 따른 전출신고 후 대출 또는 집 매각, 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