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7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살펴보기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27일에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입니다. 길다보니 그냥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1.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우선 매수 권한이 생기며 2.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3.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해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은 아래 총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입니다.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 .. 2023. 8. 14. [전세사기 예방법] [유형6] 이유불문, 전세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는 경우 갭투자 후 집값 하락으로 인해, 혹은 집주인의 개인 채무나 사정에 따라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기사를 한 번 살짝 볼까요? 특히 최근에는 역전세난으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해주는 공적 증명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음에 대해 공식적으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면 이는 추후 법적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내용증명을 하세요.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내가 보증금을 못받았는데 먼저 이사가야 할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2023. 8. 13. [전세사기 예방법] [유형5] 전입 신고 후 전출 신고 요구 또는 집 매각, 미납 세금 및 임금 우선 변제 사례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집 주인이 전출신고를 부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전세 세입 후 집주인이 어느 날 대출을 받아야 하니 잠깐만 전출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위 기사와 같이 세입자에게 전출을 요구하고서는, 이를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단호하게 NO!를 하세요. 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집주인이 뭘 요구하든,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출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집에서 내가 나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의 대항력이 제로화(0)가 됩니다. 세입자로서의 권한 보호를 일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특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거나 집주인이 잠적하는 등의 사건으로 보증금을.. 2023. 8. 13. [전세사기 예방법] [유형4] 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바지임대인)을 통한 사기 전세 계약 시, 계약 당일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자도 모르고 있다가 얼마 뒤 알게 되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또한 전세사기의 한 유형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1. 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바지임대인으로 변경 등의 사기 사례 근저당도 없고 깨끗한 집에 전입 신고도 다 하고 이사를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경매에 집이 넘어갔으니 주거 퇴거를 해달라는 송장이 날아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런 사건이 실제 여러 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전입신고 당일, 계약 직후 집주인이 집의 소유권을 다른 임대인에게 넘겨버렸는데, 이때 두 가지 경우의 사기가 발생됐습니다. 1) 첫째 경우는, 집주인이 전세 계약 당일 다른 임대인에게 집 소유권을 넘겨 집을 .. 2023. 8. 13. [전세사기 예방법] [유형3] 전세 이중계약, 월세를 전세로 계약하는 사기 예방하기 1. 전세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을 유도하여 한 집에 두 명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중계약은 말 그대로 집은 1개인데, 계약자를 두 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계약 후 이사를 가려고 보니 내가 이사가려는 집에 누군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1) 위 기사 사건처럼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세입예정자를 속이고 전세계약을 두 건 만드는 경우와 2) 집 주인이 세입자를 속이고 계약을 두 건 하는 경우 두 사례가 모두 있습니다. 실제 집 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계약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이중계약을 해놓고서는,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도 않고, 새로 계약한 사람이 입주에 문제가 생기자 잠적하고 두 명의 보증금을 모두 탈취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세 이중계약의.. 2023. 8. 13. [전세사기 예방법] [유형2] 가짜임대인 사기(대리임대인, 대리 계약 사기) 피하기 아, 이 계약 제가 대신 진행하면 되요!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업자나 대리인과 집 계약을 했다가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항목을 위조하여 "내가 집주인"이라고 주장한 사람과 전세 계약을 했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 기사를 보면 "가짜로" 전세계약을 꾸며서 전세자금을 받아내고 이 계약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사기를 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는 1. 거짓으로 명의를 도용하고 서류를 꾸며 본인이 실제 건물 주인인 척 하는 경우 '가짜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하거나 특정 거래를 하며 알아낸 실제 주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서 자기가 건물주인 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 2023. 8.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